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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대구 신암뉴타운 재개발, 동구청 패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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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년 12월 9일 | 조회 | 5958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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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신암뉴타운 재개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암뉴타운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동구청은 공군의 요구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재개발 조합은 바뀐 고도제한 기준에 따라 아파트 높이를 낮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조성 규모가 당초보다 백 가구 가량 줄어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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