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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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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공항 이전여부 투표, 대구시 불가능
작성일 2019년 5월 23일 조회 160
첨부파일 없음
내 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반대하며

민간공항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민간공항 이전여부를 주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자

대구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의 주민투표 요청서와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사무라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 시설이고

대구시가 이전지 주민의 지원비용을 책정하는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당연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적으로 단서조항을 통해

국가 사무나 다른 지자체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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