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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국가산단 입주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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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년 8월 14일 | 조회 | 12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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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의 국가산단 입주 규제 개선안이 정부의 ‘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돼,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과 같은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이 구미·포항 국가산단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주를 검토 중인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천억 원 이상, 신규 고용은 1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던 재자원화 기업에 대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적용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에도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도입해 검사시간은 50시간에서 2시간으로, 검사비용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고 검사기관도 오는 2027년 말까지 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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