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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포항지진 피해주민 백% 지원 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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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년 11월 25일 | 조회 | 8558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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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을 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피해금액 백%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 지원금 가운데 80%는 국비,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관련해 신청인의 재심의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강화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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