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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뉴스
| 제 목 |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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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년 8월 16일 | 조회 | 4563 |
|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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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정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됩니다. 재판부는 수질오염 방지와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는 엄중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지난해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가 경상북도로부터 20일 동안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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